"교도소 죄수들, 이제 밥값 내!" 죄수들에게 '교도소 생활비' 내라는 곳 어디?

"교도소 죄수들, 이제 밥값 내!" 죄수들에게 '교도소 생활비' 내라는 곳 어디? [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
"교도소 죄수들, 이제 밥값 내!" 죄수들에게 '교도소 생활비' 내라는 곳 어디? [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

강도 높은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교도소 생활을 일부 유료화하고, 수감자 가족들로부터 ‘교도소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수감자 가족들은 죄수복, 급식, 청결용품 사용 등 대가로 한 달에 약 22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납 요구는 형편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인 인구의 약 2%가 수감돼 있는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수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해 3월 갱단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하면서 교도소 인구가 10만명을 넘어갔고, 이로 인해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교도소가 지난달 문을 열었다.

대규모 교도소, 흉악범 4만명 수용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대규모 교도소는 165만㎡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은 23만㎡ 규모이며, 축구장 230개 크기의 규모보다 더 넓다.

교도소 둘레에는 11m 이상의 콘크리트 벽, 전기 울타리, 19개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규모 교도소에서 흉악범 4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경비를 위해 850명 이상의 군·경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 TV를 비롯한 다양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내 인권 문제 비판

그러나, 대규모 교도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교도소의 건설에 앞서,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가 우려되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교도소내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의 상황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라에스페란자 교도소에는 수용 가능 인원 1만명을 3배 이상 초과한 3만3000명이 갇혀 있었다는 것도 인권 문제로 대두되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수감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엘살바도르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규모 교도소 건설과 수감자 가족들에게 교도소 생활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교도소내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수감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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