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법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이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게임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임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 통과 과정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82명 중 180명의 재석 의원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됨으로써, 게임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임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게임 내부의 아이템 구매와 이를 통한 돈 벌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중 하나로, 게임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