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병력 수급 규모를 살피기 위한 국방부의 예측 연구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러 대체 방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인력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에서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40년대 군 병력 수급 규모 예측 연구'라는 제안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하였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 연구용역에 담길 내용으로는 2040년대 병력 확보 가능한 수준의 규모를 설정하는 모델 제안,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병력 규모 산정,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예비 병력 규모를 산정, 현재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병력 확보 방안 및 예측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 체계 조정, 여성 병력 확대 등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 병력 확대에 대한 방안은 여성 징병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지난달 11일에 개최한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제시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관련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국방개혁 4.0'의 구체적인 내용 중, 미래 병력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병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주목적"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방위력을 유지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40년대 군 병력 수급 규모에 대한 예측 연구는 국방부의 미래 지향적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병역제도의 보완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병무청, 성우회가 지난달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