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였다가 법적 고발을 받게 된 유튜버의 어려움을 지켜본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김민석이 "그럼 내가 대신 공개하겠다"라며 해당 신상을 공개하였다.

서울 강서구 의원인 김민석(국민의힘)은 10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강서구로 올 가능성에 대비, '공익을 위해'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가해자의 얼굴, 나이, 이름, 체격 등의 정보를 올렸다.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현재의 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신상 공개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무차별적인 범죄이며, 강서구 주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고, '공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무차별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법령 개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만약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하려 한다면, 유튜버가 아닌 저를 직접 고소하라. 그런 소송은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리고 출소 이후에는 강서구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에 이 가해자인 이모씨(31)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히 공개되었고, 피해자의 인터뷰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이세욱이라는 이름의 채널 운영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튜버로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신상 공개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이세욱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더니 유튜브로부터 48시간 후에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팬들에게 채널 운영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와 관련해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는 CBS라디오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 초동 수사 때 성범죄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아 신상공개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만약 재판이 상고까지 가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에 해당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인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어,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지난달 31일에는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이씨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법원은 피해자와 이씨를 멀리 떨어트리는 등의 특별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부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을 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응원한다"는 댓글이나 이모티콘 등이 보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신상 공개하는 건 응원하는데... 부산 강서구도 아니고... 서울 강서구에 가해자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ㅋㅋㅋ", "잘하신 건 맞는데요... 솔직히 총대 멘 유튜버 반응 보다가 민심 좋으니 숟가락 얹는 거밖에 안 보인다... 정치인이라면 해당 유튜버를 도와주던가 신상공개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