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고환율 일시 방편 아냐…수익성+안정성 조화"
2025-11-26 류동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은 최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4자 협의체 구성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며 "기재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시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이는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