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못간다…'권고' 그쳐 한계도(종합)
2025-11-26 류동호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한다. 다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실 이전에도 이런 부분(외유성 출장)이 있었지만, 약간은 온정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페널티까지 부여한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출장 일정을 세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규칙 표준안 개정이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큰 원칙이다.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게 되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