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류혁 감찰관 "계엄 관련 지시 불응" 사직서 제출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양심적 결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계엄령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개헌 관련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전시·사변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 진입했던 군 장병들이 결의안 가결 후 즉시 철수한 것에 대해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