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즉각 해임하라" 한동훈 대표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8시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수색을 벌인 점을 들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러 정당과 함께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러 정당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에도 여야는 헌법 수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바 있다. 또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에도 군 병력의 국가기관 점거를 둘러싸고 내란죄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법적 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