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반말·인격모독까지…고압적 법관 태도 안 변했다
2025-11-26 류동호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일부 재판장들은 법정 내 고압적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2025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법관 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문방진) 주관으로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266명이 법관 614명(관외 법관 포함)에 대한 평가 4324건이 접수됐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38점(광주 관내 84.76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4.70점에 비하면 다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평가 평점(84.52점)과 비교해도 소폭 하락했다.
변호사들로부터 30회 이상 평가를 받은 하위 법관으로는 4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70.42점으로 우수법관 8명의 평점(91.32점)과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하위 법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 저조한 평점을 받았고 특히 품위, 친절 부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법관으로서 품위·예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변호사회는 지적했다.
하위 법관에 대한 평가 의견 중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측 증거 신청을 주관적 심증 만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대놓고 일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낸다' 등이 있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한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지만 '찌질하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선고일에 출석 안 한 피고인에게 반말·고성을 한다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 지연 문제 역시 여전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1년 이상 심리가 소요되는 일도 잦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재판부 편의에 따라 조정·화해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올해 하위 평가 법관 중에는 과거에도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