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장인 식대 월 20만→3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월급방위대는 현행 월 2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이 점심 한끼를 편안하게 못 먹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월급방위대 간사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직장인은 건강한 한끼를,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소상공인은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등 식품·영양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실질 임금 감소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리지갑이라 불리면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월급생활자들을 위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을 위해 30만원이 적정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 정책과 입법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월급방위대를 출범시켰으며, 이번 식대 현실화법은 그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