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강요하나" 보훈부 '정치중립 준수' 요구에 5·18단체 반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를 받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법률과 정관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보훈부가 지난 8일 오후부터 보도자료 발표 경위를 조사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밤 10시경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3조와 각 단체 정관상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가 불법 계엄 관련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훈부의 공문 발송을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규탄 성명을 통해 "과거에도 계엄 관련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이번에만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정을 이유로 5월 단체들을 압박한다면 광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 단체들은 보훈부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문 즉각 철회 ▲부당한 간섭 중단 선언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정당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