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중 판단 위해"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국민감사문 동시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달 21일 공동 발의했다. 소추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위헌·위법적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부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줄탄핵'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정국 상황을 고려해 표결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와 조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함께 의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국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