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도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의 일이다. 또한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도 지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