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창원지방법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활동 범위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각각 5000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명령했다. 또한 거주지 변경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반드시 응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