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하면 우대보증 대출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2025-11-26 류동호
정부가 민간과 함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출지원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은행이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고,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원, 총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포인트(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