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5억 부부도 가능해진다... (+ 금리 , 조건 , 청약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공급물량, 청약제도 등 주택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억5000만원 이하 출산가구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0.2%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가량의 신규 택지를 발굴, 이 중 최대 70%인 1만4000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으로 출산가구 대상 연간 주택 공급량을 기존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제도 역시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출산 시 주거이전 보장을 위해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경우 1회에 한해 특별공급 추가 청약이 허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본인의 결혼 전 당첨이력이 배제되며, 무주택 조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요가 많고 입주물량이 부족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로 대부분의 출산가구가 저리대출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와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