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현되나" 충주 여고생 집단성폭행 항소심에 쏠린 눈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검찰은 9명의 피고인 중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의 근거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당국과 법원의 판단 차이다.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이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파문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자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시민은 "밀양처럼 대국민사과라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건의 피고인 부모인 시의회 의장이 충주시장과 나란히 맨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재판부가 1심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어떻게 다룰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