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vs 한음저협 "저작권료 납부" 진실공방 격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를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엠넷이 정식 계약 없이 임의로 산정한 저작권료만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엠넷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협회 측은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엠넷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 ENM은 한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CJ ENM 측은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CJ ENM은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료 미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