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은 최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4자 협의체 구성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안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환율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외·국내 투자 비율 조정 ▲전략적 환 헤지 재개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확대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1400조원 수준인데 향후에 3600조원 이상까지 늘어나는 경우, 계속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며 "기재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시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이는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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