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법원 앞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사건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부산 법원 앞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얼굴과 유튜브 채널, 연령대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 사이트 측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B씨의 실명과 얼굴사진, 출신 학교, 재학 중인 대학, 학번 등도 이 사이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특히 B씨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2차 가해 우려로 신상공개를 자제하는 와중에 먼저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에는 이들 외에도 각종 범죄 가해자 및 피의자 100여명의 신상정보와 사진, SNS 계정 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댓글에는 가해자 정보뿐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제한 없이 유출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기 등 각종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자진 폐쇄된지 4년만의 부활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검토 중이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사이트의 접속차단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수사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며 "사적 제재 차원의 무분별한 신상공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를 부르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