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금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민간채용 플랫폼 및 한국취업정보협회 등과 같이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 산업 안전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정책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검토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저는 (연내 입법)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될 단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을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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