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 사진 =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된 배경에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책임을 지겠다"던 발언을 번복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하들의 증언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사과하며 국정 안정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불과 5일 후인 12월 12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격한 태도 변화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였던 장군들의 발언을 거짓이나 공작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TV에 출연했을 때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지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더욱 논란이 될 발언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내란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을 침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실 인식이 결여된 망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파면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초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태도에서 돌변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하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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