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국내 영주권 자격을 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무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상호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앞으로는 이중 국적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