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국민의힘,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강조하며 공정 판결 촉구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민주주의 위협성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하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며, 이번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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